교과서 채택 고등학교 긴급 특별조사, 유례없는 공권력 남용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21개 고등학교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유례없는 공권력 남용이며, 부당한 압력행사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미화는 물론이고, 숱한 오류와 부실로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팔순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선학교를 찾아 눈물로 호소를 했겠는가? 정상적으로는 검정과정에서 진작 탈락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 공세에 힘입어 정부․여당의 특혜와 비호를 받아왔다. 검정합격 이후에도 천여건에 달하는 수정보완을 거쳤지만, 여전히 수백건의 오류가 남아있는 채로 일선 학교에 배포되기까지 하였다.
교육부는 ‘교과서 파동’의 원인제공에도 모자라, 채택 과정에서 일선학교에까지 직접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장의 채택 지시와, 이번 교육부의 특별조사야 말로 정상적 교과서 채택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외압이자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장관은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정상적 교과서 채택 과정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특별조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4년 1월 6일
국회의원 김태년
(경기 성남 수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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