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오는 9월부터 건설 과정에 따른 모든 원가를 공개하게 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 발주 건설공사 혁신>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대가지급, 하도급 내역 공개’를 공약했었다. 이도지사의 이번 정책과 일치한다.
건설원가 공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하도급 내역 공개를 통해 원청이 하도급 비용을 떼먹는 관행을 없앨 수 있으며, 그만큼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 몫을 받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주로 대형건설사인 원청이 발주처(정부, 지자체 등)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시공은 불법, 편법 다단계 하청을 거쳐 영세건설사 등이 수행해 오곤 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계약된 금액이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고, 원청은 하도급 지급 비용을 부풀려 막대한 불법이익을 남기곤 했다. 근절해야 할 적폐이다.
건설업계는 영업비밀 노출, 중소건설사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지만, 이런 업계 반발에 동의할 경기도민은 별로 없다.
건설원가 공개를 위해 솔선수범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공개를 지시하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계획 등 일련의 건설적페 청산을 위한 이 도지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건설적폐 청산을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8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