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설계비가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의 의미를 살려야 합니다.

1.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설립 목적인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1) 중증장애아동의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보다는 기존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 병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건립하려는 총 입원 병상은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3개 권역(충남권, 전남권, 경남권)으로 쪼개 각 입원 병상 30개로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4개 권역은 외래 중심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수도권과 제주권은 건립없이 기존 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약속한 9개의 병원 설립에서 3개로 줄었고, 6개는 외래 중심의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이 정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목적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은 최소 규모로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최소 규모인 입원 병상 30개 정도의 규모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중증장애아동이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2. 실제 수요를 무시한 병원 규모로는 부족한 소아재활치료 공급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병원 1개소 당 입원 병상 30개, 소아낮병동 20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이 근거가 현재의 수요 공급을 바탕으로 추산한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숨기고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25%(약 5,250명)나 된다는 사실, 지역에 치료기관이 없어 이용을 못하거나 입원 등을 거부당하는 장애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규모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가 적은 지역에 입원 병상을 아예 두지 않는다는 발상은 지역 간 치료 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공공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운영비 지원 없이 위탁 운영을 유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건립하자고 했던 것인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될지 심히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국립 운영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지자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데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추진 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용역이란 이름으로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집단이 박근혜정부 때 관련 용역을 맡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부정적으로 결론 냈던 기관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 결론을 근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기관에 용역을 주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왜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받아 들이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작년 3월 대전에 사는 건우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약속하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런 모습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국정과제로 약속하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습은 ‘경제 논리’가 기본이 아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세워지도록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의원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태년 의원은 운영비 지원은 기본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병원을 세워지도록 역할을 해야 하며, 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서 ‘공공’의 의미가 살려지도록 나서야 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