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 동생과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 인제의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공개한 국민청원은 "2017년 4월 14일 남동생(5살)이 당한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진행과정 등의 부당한 재판 결과와 현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기관의 허술한 모습의 고발이다.
이어 학생은 청원의 글에서 "이날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하여 5살 남동생은 망막시신경 손상 및 안구출혈 등으로 시력이 크게 손상되었다"며 "병원 담당의사는 이러한 손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 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은 이날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및 집단의 최소한 법적 책임을 기대했으나 재판은 불기소 처분의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책임기관 등)는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생과 나라를 사랑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런 사건들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 아동보호법 강화와 이런 아이들의 피해의 구제를 위해 청원한다."고 밝혔다.
본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세명의 동생을 둔 중학생입니다.
이 글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모든 어린이 및 제 동생의 피해의 구제를 위한, 아동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청원이며,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쓴 글이고 타인을 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형사기록를 토대로 사건을 설명하자면 때는 1년전 2017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점심 때 즈음 부모님께 제 동생이 다니던 유치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제 동생이 눈을 다쳤는데 동네 안과에 전화를 해보니 점심시간이라 하여 밥을 먹이고 재웠다가 가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 즈음 동네 병원에 갔지만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원대학교에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안구출혈과 망막시신경손상의 진단이 나왔으며
당시 의사선생님께서는 망막시신경이 손상되고 안구출혈이 생길 정도면 엄청난 압력과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단순한 사고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며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에 물었고, 유치원에서는 단순히 동생이 달려가 친구와 부딪혔다고 동생의 책임을 탓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격한 아이A 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넘어지고 제 동생의 발에 걸려 같은반 친구가 넘어지면서 상대편 아이가 들고 있던 장난감에 눈이 찔렸다고 당시 선생님은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였고 이어 '선생님이 까먹으라 했다' '말하지 말라했다'라는 말 등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동생 담임선생님은 A의 어머니에게 A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A의 증언 이후 선생님의 태도엔 우리가족이 알지 못하는 진상이 있을거란 의문을 가진 저희 가족은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법적 책임을 기대했지만 재대로된 재판은 커녕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재정신청 이후 저희 아버지는 한 겨울에 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지만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요즈음 제 동생 사건 외에도 유사한 다른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과 기각되는 일이 다반사라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에 대해 몇마디 하려 합니다.
저희를 무척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체육인이시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저희 부모님은 가방끈이 길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과 저, 둘째 동생 모두 비통하고 애통하지만 혹여 티 내면 어린 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러움을 말로 표현 할 수도 없습니다.
동생과 나라를 사랑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런 사건들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 아동보호법 강화와 이런 아이들의 피해의 구제를 위해 청원합니다.
** 국민청원 참여하기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37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