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후 제일 먼저 유례없는 1월 전문직 인사를 단행해 교육정책국장, 학교혁신과 과장과 주무장학관을 학교 등 외부로 발령냈고, 학교혁신과를 해체하여 과 아래의 1개 팀으로 조직개편을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전원 교체하였고, 지난해 혁신학교 지정 결정했던 우솔초와 천왕중학교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여 학부모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았다.
또, 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지원 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했고, 혁신학교에 대해 6월에는 2개교를 예비감사하고 8개교를 감사해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육청 예산 1억원을 들여 혁신학교를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보고서까지 만들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대한 2014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63% 정도 삭감하여 오늘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요약하면, 문용린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조직을 해체하고, 담당자를 전보시키고, 신규 지정 철회하고, 지원 조례 거부하고, 기존 학교 감사하고, 헐뜯는 보고서 만들고, 예산까지 삭감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혁신학교에 대한 집요하고 과도한 탄압이다.
혁신학교는 문용린 교육감의 후보 당시 공약대로 ‘꿈’과 ‘끼’를 살리고, 협력학습과 학생참여수업을 확대하며,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학교다.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연구보고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학교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혁신학교 죽이기에 몰두하는 것은 교육자로서도, 교육행정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육을 특정 이념에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정당성도 없고 소모적이기만 한 혁신학교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자세이며, 끊임없이 교육을 이념 갈등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1월 11일(월)
국회의원 김태년 (민주당, 성남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