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헌법위에 군림하며 시민의 자유와 사상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초헌법적 권력에 의해 법에 의한 지배는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자의적 통치만이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군과 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권력에 의해 은폐되고 엄호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수사기관은 권력의 충실한 봉사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해산청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공노 압수수색, 시민단체 강제해산 추진 등 정치활동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기 힘든 일들이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과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회귀 발상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적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권력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는 이보다 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국민을 겁박하며 반대세력을 고사시키고 역사를 퇴행시키는데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반대파를 제거하여 일당독재를 장기화하려는 파시즘체제의 전조가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퇴행과 민주 말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단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체인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공포정치 억압통치를 종식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부의 작은 차이는 위태로운 대한민국 앞에서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의 지지율 부침을 얘기할 계제도 아닙니다. 존망의 기로에 선 민주주의 앞에서 이는 사치스런 호사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민주당의 역사적 전통을 견결히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만이 민생이 꽃이 피고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 10일
국회의원 김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