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누리당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경기도 재정파탄의 책임자 김문수 일병 살리려고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김문수 일병 살리겠다고 박원순 시장 때리기를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1조 5천억 원의 재정파탄으로 경기도 살림살이를 거덜 낸 김문수 도정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경기도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전혀 무관한 박원순 서울시장만 비난하는 것으로 그쳤다.
1조5천억원의 재정파탄, 감액추경은 박원순과 김문수를 비교하는 정쟁으로 덮어질 수도 없고, 물타기 되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맞다, 박원순과 김문수는 다르다.
박원순은 무상보육 지켰고, 김문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지 못했다.
박원순은 무상보육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의 정책에 맞게 국비 지원을 통한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몽니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 기채발행으로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았다.
김문수 지사는 반대로 먼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첫 번째 삭감대상으로 정하고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돌렸다.
감액 추경에 들어가 있는 무상보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조차 하지 못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정부가 국비지원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정부와 대통령에게 촉구하여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원활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고민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2013.9.12.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