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체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고 난개발로 교통난에 허덕이는 도로교통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경기도 광주서 나고 자란 광주의 토박이다. 7,8대 도의원을 연임하고 지역사회를 책임지던 그는 60년만에 보수의 텃밭을 갈아엎고 국회에 입성했다. 추진력과 실천력으로 무장한 그는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사회의 난제들을 풀겠다는 각오로 불굴의 추진력과 왕성한 활동을 하고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좌우명을 가진 임 의원을 지난 2일 지역사무실을 찾아 여러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7회째 맞는 6월 지방선거에 광주시장후보나 시, 도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가? 만약 야당이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략공천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각급 선거 후보 공천은 ‘경선’이 원칙이다. 특히 후보들이 요구하면 ‘경선’을 해야 한다. 야당이 전략공천을 해도 변함은 없다. 광주발전을 위해 더 고민하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다. 야당에서 어떤 후보가, 어떻게 결정되든 그와 관계없이 우리당은 정도를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Q CJ물류단지가 6월이면 오픈한다. 그 외에 광주에 여러 개의 물류단지가 들어오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폐지 된 총량제를 부활할 생각은 있는지요?

광주에 운영 중이거나 입지 예정인 물류단지가 6~7개 정도 된다. 국토부는 실수요검증을 담당하고 최종 승인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다.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국토부에 실수요검증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총량제 부활도 검토했다. 그래서 국토부에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광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광주시와 경기도가 주민불편을 비롯해 도로여건 등 광주시의 사정을 충분히 제시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총량제 부활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2016년에 도입된 실수요검증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광주시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데 정작 승인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대상지역인 광주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Q CJ물류단지가 오픈하면서 발생될 교통난으로 (가칭)중부IC를 개설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단계에서는 중부IC를 개설할 수 있도록 면밀한 타당성조사가 우선이다. 다만, 비용부담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 원칙과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비용을 분담하면 된다. 광주시가 올해 4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하면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Q 광주에 중소규모의 공장이 산재해 있는데 권역별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광주시의 산업단지 정책은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사업자에게 맡겨 놓으면 절대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토부에도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소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난개발 문제를 무대책으로 일관하면 도시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향후 광주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중소규모 공장을 집중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Q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천이나 밀양 등 재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이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제천과 밀양 화재는 중앙집중식 재난관리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중앙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관리체제는 신속하고 유연한 관리나 감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준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책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일자리의 충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다면 충원해주는 것이 맞다.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찰, 소방관, 집배원 인력 충원은 그저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 국민안전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Q 광주시의 과대 과밀학급이 많고 1명이 부족해서 한반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는 학교부족과 과대‧과밀 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유입인구가 증가해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교 신설 기준인 36개 학급 수준의 학령인구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 학교를 증축하거나 운동장을 없애고 교실을 짓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지 아이들을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 ‘소규모 학교 신설’ 방안을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제안했고 이재정 교육감도 만나서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신설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Q.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이 있다면?

분당과 오포를 연결하는 태재고개 교통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 먼저 국지도57호선 확장사업이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하고, 공약사업인 신현3리에서 직동IC간 우회도로도 개설해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되는 43번국도 확장공사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면 오포지역 교통정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Q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의원님의 생각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당공천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을 통해 최소한의 검증이 이뤄지고, 당내 경쟁을 통해 좀 더 우수한 인재가 후보자로 선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는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이 아닌 광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고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사람을 바꿔야 광주가 바뀐다’고 말씀드렸다. 물 맑고 공기 좋고 교통이 편리한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겠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