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북한추종세력들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위한 내란음모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국가 기간시설 파괴와 인명살상 등 내란음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10여명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은 북한추종세력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이런 세력들이 벌인 반국가 음모를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 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 대신 적기가를 부르는 이런 세력들이 국회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잡고 가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목이 아프게 외쳐온 진정한 이념의 자유와 민주는 대한민국의 뿌리인 헌법을 거부하고, 반국가세력을 만들어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개성, 이념·표현의 자유도 이 나라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법이 정한 규정을 넘겠다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북한 추종세력들은 이번 이석이 의원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한번 자신의 비뚤어진 이념을 되돌아보라. 정말 이 나라 헌법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만끽할 자격이 있는지를.

또 야당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둔부터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부 세력의 잘못된 생각은 야당이 앞장서 막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엄중히 집행하여 민주와 진보의 진정한 의미를 오남용해온 친북세력들을 ‘발본색원’ 해야 힐 것이다.


2013. 8. 2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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