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오직 공익을 추구하며 소외계층 및 사회적약자들의 편에 서는 변호사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변호사도 그 중 한사람으로, 십수년간 참여연대 및 민변에서 활동하며, 특히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대리점을 대변하며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점은 현재까지도 기념비적인 쾌거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분권개헌 부분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성남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전개 중인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화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이헌욱 변호사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술년 그 이름처럼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올해로 공익 변호사 활동 17년,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은 남양 유업 사건이겠죠?
2013년도에 남양유업 직원들이 대리점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서 남양 유업의 횡포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의 협의회를 대리 해서 그 사건을 처리 했습니다.
당시 한 3개월 넘는 시간 거의 이 사건만 담당하면서 정말 열심히 남양 유업 측과 협상도 하고 우리의 방안도 제시하고 투쟁도 같이 하구요. 그렇게 해서 남양 유업과 피해 대리점간의 사이에 남양 유업 상생 협약 체계를 들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기념비 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저도 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의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삶이 가장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우선 일자리, 그리고 수입이 늘어야죠.
가게 매출도 늘어나야 하고, 가게의 필수적인 지출이 좀 줄어들어야겠죠.
필수적인 지출을 고정을 하는 부분에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요한 항목들인데요.
특히 뭐 주거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 없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야 되겠고, 교육도 정책을 통해서 교육비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대학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소득이죠. 근로소득을 올려주는 정책,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 지속적으로 펼쳐야 되겠죠.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시민운동을 오래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은 어떤 점에서는 훈수를 두는 겁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 달라 계속 훈수를 두고 청원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것만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직접 참여를 해서 더 힘을 내서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좋은 자리 적절한 위치에 갈 수 있다면 사회를 바꾸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Q.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본인만의 소신이 있다면?
작년에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야 말로 더 많은 민주주의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의 진정한 이상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스스로 자기 대표자를 뽑고 또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지방 자치야 말로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구요. 선진국에서도 이 지방 자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별로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규율을 정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 시켜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성남시의 향후 비전은?
저희 성남시는 지금까지 두 도시였죠. 본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시장님이 시정을 잘 펼쳐가지고 성남이라는 브랜드가 생겼어요. 성남에 대한 정체성도 생겨가고 있어요.
성남이 대한민국의 표준 도시로서의 자기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간다면 성남이 가지고 있는 자랑, 판교 테크노벨리, 판교, 1판교, 2판교, 3판교까지 확정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누구나 아실 겁니다. 성남은 실리콘밸리처럼 진정한 벤처가 태어나는 도시로 만들어가자 이 부분이 성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해서 누구나 창업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창업의 메카, 진정한 벤처가 태어나는 곳, 성남. 그 성남이 앞으로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할 말이 있다면?
성남시는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성남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갈 겁니다. 저는 발전하지만 혼자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다 보살피고 따뜻하고 넉넉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