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이제 막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 초입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대략 1년여 년 전부터 불거진 탄핵정국은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반년 이상 앞당겼고,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앞두고 있다.
2017년 대선 시계는 왜 빨라졌을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는 바일 테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투명성’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다. 지난 정권은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막히고 닫힌 창구였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와 정치의 주인은 단연코 국민이다. 따라서 민주국가, 민주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열린 창구로 기능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라는 절차 외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을 권장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정치라는 창구에 다가가게끔 유도하려 한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 정치판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4년 정치자금법의 대대적 개정을 통하여 자리 잡게 되었다. 소위 ‘차떼기’로 일컬어졌던 법인·단체의 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소액다수 국민 중심의 후원을 통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물론 이후에도 정치자금 관련 범죄들이 모두 근절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해진 것도 사실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또 올해 6월 30일자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부활하면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정치지향에 맞는 정당에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창구도 새로이 생겼다. 물론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민들에게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점도 눈여겨본다면 좋을 것이다.
선관위는 후원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및 카드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및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작은 돈들이 모여 자신들을 후원하고 있음을 아는 정당과 정치인은 함부로 민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이렇듯 국민의 후원은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깨끗한 정치 구현과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이란 열린 창구에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