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온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4번이나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재도전 및 새로이 청소년배당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인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전례가 거의 없이 선도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라 지난 수년간 수면에 오를 때 마다 성남시의회 내에서 수 많은 찬반 논쟁을 낳아왔다.
각 사업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지만 성남시의 이같은 논쟁은 결국 '복지사업이 차등을 두고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굳이 더 보태자면 무상복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한 지자체에서만 협소하게 이뤄지는 탓에 자칫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우려를 꼽을 수 있겠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 무상복지에 관한 논쟁은 시대의 흐름상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같은 논쟁이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는 시민들간에도 각자의 직업, 성별, 나이, 가치관, 거주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정답이 없는 논쟁'이 아닌 '오답이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데 상리에 벗어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주장이라면 결코 '틀린' 주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논쟁 자체가 수차례에 걸쳐 매번 같은 주장에, 같은 담론으로 진행된다면 그 의미 자체도 퇴색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재도전을 앞두고 있는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예로들면 지난 4번의 도전사에서 성남시의회 양당의 찬반 주장은 매번 거의 달라지는 것 없이 반복되어 왔으며 사업(조례안) 그 자체의 내용도 그닥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부의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시의회 내부문제와도 맞닿아있다. 시의회 여당 측은 계속되는 내홍과 다양한 이유로 인한 의원들의 이탈 등으로 7대 후반기 내내 중심을 잡지 못하며 뒤숭숭한 모습을 보였고, 자유한국당 측은 반대논리의 정답 여부를 떠나 '반대 그 자체'에 주력하는 듯한 이미지를 키워왔다.
이런 상황속에서 찬성 주장이 매번 같으니, 반대논리도 매번 같은 것이고, 반대논리가 매번 같다보니 찬성 주장도 매번 똑같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어쨌든 이번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3일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교복생산협동조합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학생들이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임시회에서 야당 측이 제기했던 부분이며, 이 시장이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제 '복사 후 붙여넣기' 같은 논쟁은 없기를 바란다. 성남시의회가 조례안 그 자체의 명과 암을 명확히 보고, 그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건설적인 토론을 거쳐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대표자이며, 각 지역구의 얼굴이다. 이같은 명예는 사뭇 과하다 할 수도 있지만 결코 허명은 될 수 없다. 시민들은 매번 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단순노무자를 뽑기 위해 투표장에 간 것이 아니다. 재신임까지 이제 7개월여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