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역여론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파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다수당의 대표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가 하면 의정비 환수운동, 심지어는 주민소환운동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정파는 그간 당내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인해 대외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정치공세까지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파행상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현재 시의회 파행상태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회기 중의 쟁점사안에 대한 정당간의 대립 내지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대립이 아닌 원내 다수당의 대표의원과 의장직을 둘러싼 시의원 개인간의 나눠먹기식 과정에서의 암투로 인한 감정싸움에서 촉발됐다는 점이다.
이는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이 과연 지역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함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정당화하는 지방권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망각한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 사태의 배경은 중앙정치에 철저하게 예속된 성남시 정치지형의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구조적 원인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참여와 정책 중심의 지방자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중앙정치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 당파적‧이념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전근대적, 후진국적 정치행태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과거 지역의 소수의 오피니언 리더들 중심의 진영논리적인 대립구조와 당파적 지역정치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권익은 철저히 배제되고 시의원들의 이기주의만이 판치는 한은 앞서 말한 의회 파행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권자인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현재의 지방의회의 모습으로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서는 시의원 본연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현재 시민들이 시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상식과 기본을 중시한다. 작금의 의회파행에 대해 시민들이 규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상식적이지 못하고 기본이 되지 않아서임을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접을 받기 어렵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와 더불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통제 내지 제재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예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시의원들은 현재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의 파행 상태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으로 법정회기를 허송세월하고 의정비만 낭비하는 현재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의 행태는 노예근성의 발현이라는 표현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적합한 단어를 찾기 어렵다.
시의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나서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시의원들을 비롯한 현재의 지방권력이 누릴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더욱 축소되거나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작금의 성남시의회의 파행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의회 내의 의장, 부의장 내지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더 획득하려다 의회 자체의 존재가치와 지역에서의 정치기반의 상실 여부가 달려있는, 쉽게 말하자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최악의 행위라는 것을 빨리 깨닫기 바라며 진정한 시의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정치 예속과 당파 중심의 노예근성에서 탈피해 지역시민을 생각하는,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고로 되돌아와야 할 것이다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제도화된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21세기에 들어서는 재벌을 위시한 자본까지도 이러한 흐름에 소극적으로나마 따라가는 듯하다. 하물며 지방자치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의회 파행사태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권력의 통제와 지방분권의 확립이 선결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지역 내의 시민사회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정현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