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범대위, 국회,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6:4로 개편해 진정한 지방재정 개혁” 주장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6:4로 개편해 진정한 지방재정 개혁” 주장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성남시민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이하 성남시민범대위)는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 교부단체인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자치단체의 세금 중 5000여억 원을 타 지자체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민범대위는 정부의 발표대로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될 경우, 당장 내년에는 1051억 원, 이후 매년 15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돼,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해 독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서명에 돌입해 30일까지 80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범대위는 지난 23일에는 수원, 화성등과 함께 2000여명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관련 성남시민범대위 사무국장은 “지방재정개혁은 자치단체 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지방자치의 완성을 원한다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2 구조를 선진국처럼 6:4로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재정제도 개혁이다. 앞으로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의 1인 시위와 함께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국회의사당과 행정자치부 앞 1인 시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1인 시위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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