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성남시민의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3일 발족한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성남FC와 FC서울의 경기에 앞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데 이어 ▲17일(화)부터 매일 야탑역 광장 ▲18일(수) 세이브존 광장 ▲19일(목) 모란시장 앞 ▲20일(금) 모란역 앞 ▲21일(토) 남한산성 앞 및 중앙공원 ▲22일(일) 서현역에서 차례로 서명운동을 이어간다. 온라인 서명운동도 지난(http://me2.do/F87p6xJV)도 17일부터 진행 중이다.
성남 관내 시.구.동 청사 및 야탑, 모란, 신흥역 등 요소요소에서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거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들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상황이며, 지난 18일 성남시가 발표한 대시민 담화문도 눈에 띄이고 있다. 또한 중앙시장, 은행시장, 성남중앙지하상가 등의 상인회들도 현수막을 통해 뜻을 함께하고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2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정건전성이 높아 불교부단체로 분류되는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6개 지자체는 300억~1600여억원 가량의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성남시의 경우 1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23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반대서명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지역의 시민들과 연대를 통한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