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4일 연두기자회견... 재개발 사업 개선방안 및 예산안 관련 시의회와 원만히 해결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2011년도 새해를 맞아 올해의 성남시 살림살이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도 성남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예산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원안이 통과 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지방자치법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 법률을 어긴 것이므로 한나라당이 제안한 2차 수정안은 인정 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연두기자회견의 주 내용으로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는 총 1조9천5십7천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해 도심재생사업, 보편적인 나눔복지, 일자리 창출, 평등교육, 감동 있는 문화예술 정책에 투자하여 흔들림이 없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 시가지에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 몇 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빠른 시일 내에 LH공사 최고 책임자를 만나겠다고 밝혀 정체되고 있던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시장은 주택재개발사업성 개선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 합리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반영, 구역내 종교시설·파출소부지 등 장기 미분양 시설용지의 용도전환, 주차장 조례개정 등을 통해 과도하게 계획된 주차장 축소 폐지, 자체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공원축소 등을 밝혔다.
이어 기금조기지원, 기금융자확대, 기반시설부담금지원확대, 임대주택전환, 국공유지 무상양여 안 등으로 재개발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3단계의 경우 현재 전 주민에 대한 전수 여론조사와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 재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이고 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에서 말한 사업성개선조치를 모두 반영함은 물론 민영을 포함한 경쟁체계도입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 개발구역별로 주민혜택으로는 세대별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혜택이 돌아 갈수 있는 개선효과가 있다고 밝혀 재개발의 진척과 LH공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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