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밝힌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계획’과 관련 성남시를 비롯한 급식운동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교육청 급식비 부담비율이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와 급식비 부담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왔다.

도가 제시한 각 지자체 급식비 부담비율은 성남시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원 ․ 안양시는 50%인데 반해 성남시의 경우 30%만 도교육청이 지원한다는 계획이 내용에 포함돼 ‘형평과 원칙’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또한 지난 임시회 및 정례회시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비로 50%를 지원 받아 올 것을 주문하면서, 지원받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회차원의 갈등도 예상된다.

성남시는 관내 급식운동관계자 등 시민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교육청의 차등지원이 밝혀질 경우 학부모의 항의 방문 등 시민단체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일 송영건 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 도 교육청이 30%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때 부족한 재원은 성남시의 재정여건상 부득이 성남시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화장실 개·보수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문화체육시설사업 등을 축소해서라도 급식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성남시의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사업 대상은 극히 일부만 포함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성남시는 현재 362억을 들여 초등학교 전학년 6만여명과 중학교 3학년 1만3천여명 등 총 7만3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이 인근시와의 형평성과 성남시민이 우려하는 있는 바를 인식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과 예산분담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