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처럼 ‘공공이익 몫으로 환원 없었다’...‘저열한 정치세력과 언론’ 강력히 규탄
[굿타임즈=취재본부/김찬수 기자]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적극 지지하는 성남시민’이 "전국에서 이사오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이 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 범죄의 도시처럼 전국에 도배되어야 하는가?, 당장 멈추길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오전 10시30분,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최만식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 이필재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과 최석훈 1공단 공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약 30여 명의 성남시민이 참석했다.
이들의 대표로 나선 이필재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은 “민간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산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이익이 과도하다며 ‘화천대유가 누구꺼냐?’고 윽박지른다”면서 “이재명 지사와 연관 지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세력과 언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판교‧대장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판교‧대장지구 문제로 성남시를 불법 도시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교‧대장지구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살려보면 토건세력과 부동산 재벌, 민간기업이 독식할 뻔한 대규모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환수해 도심 균형발전을 이뤄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적 모범사례”라면서 “이 사업은 당초 LH공사에 의해 개발이 추진됐지만 민간기업과 결탁한 정치세력의 압력으로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해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상황이 됐으나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민간개발에서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 개발이익의 일부인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교‧대장지구 사업은 경기도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녀갈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확인받았다”면서 “이전에는 이재명 지사처럼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의 몫으로 환원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생긴 대규모 개발이익이 민간기업에게 귀속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의 몫으로 환수한 노력이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 특례시비로 폄하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최석훈 1공단 공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개발이익 환원으로 생긴 5,503억 원은 도시에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 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공사업에 사용되었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중이다”면서 “1공단 공원화는 성남 본시가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공단 이전이 결정되면서 성남시 주민들은 1공단 공원화에 한목소리를 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판교‧대장지구 사업 개발 이익금 일부를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이익금 환수를 통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한 예산을 마치 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세력과 언론을 보면 개탄스럽다”면서 “1공단 공원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혜 용도변경을 강행해 민간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 한 당시 정치세력들은 지금의 판교‧대장지구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 대답해 보라!!”며 정치권과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공영개발이었다가 민간개발로 넘어간 판교‧대장지구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성남시에 5,503억 원을 벌어다 주지도 못했고 지금의 1공단 공원 등 도심 균형발전도 좌초되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이 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 범죄의 도시처럼 전국에 도배되어야 하는가?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판교‧대장지구 사업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저열한 정치세력과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판교‧대장지구 문제로 성남시를 더 이상 불법 도시로 만들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