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압수수색 자료 유출돼 시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언급 사실에 심히 유감... 전보인사 시 '인사 검증'은 중요” 반박
안광림 성남시의원은 얼마 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당시 A팀장의 압수된 노트북에서 5급 공무원들의 신상보고 파일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시 집행부의 인사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안광림 의원은 15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사무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당시 A 인사팀장의 노트북이 압수된 적이 있었다.”면서 “압수된 노트북에는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 신상 보고 파일 안에는 진급 대상자들의 업무기획력, 협력, 추진력, 주변 여론 등 진급에 민감한 사항이 포함한 4, 5개 항목에 대한 각종 첩보들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인사팀장이 직접 보고 했다.”면서 “6급 팀장이 상급자의 승인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을 인사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급 팀장이 어떻게 5급 과장의 업무 능력과 기획력, 추진력을 파악합니까? 그 업무를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보고 그때의 상황도 이해 못 하면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그 신상 보고를 작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신상 보고는 업무에 대한 신상 보고가 아니라 5급 과장들의 동향 보고이고 업무에 대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이번 은수미 시장의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찰 보고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자료가 있거나 인사규정 외에 이 건으로 승진 및 탈락된 것이 발생했다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 공정성·청렴성 훼손’에 대해 언급한 안광림 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과정에서 압수수색 된 자료 내용이 유출돼 시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급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명확한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위상까지 떨어뜨린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번 발언에 대한 유출경위에 대해 경기남부청에 조사를 요청한다.”면서 “만약 관련 내용 유출 과정에 있어 한 점의 위법성이라도 확인된다면,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보 인사에는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개인의 능력, 기획력, 추진력, 주변의 의견까지 다양한 영역의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동료들과 혹은 주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리더십 등은 인사 검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은 분명하다.”고 일관하며 “성남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방식으로 투명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