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에 소명한 자료와 경위를 공개하라!
상시 지속 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사교섭(협의)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라!
경기도체육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20년 민주노총 산하 1노조와 정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없다라는 독소조항의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
2018년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본 협약의 제20조 2항에 의하면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없으며, 6급 이상 직급에 제한을 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1노조는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단체협약서 조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를 외치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이 부당한 노사협의를 체결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노동조합 및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미전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히 정부지침을 위반 한 것이며 월권행위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권한이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단체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전환대상을 특정 하는 것은 향후 편향된 결정을 조장할 수 있다.
경기도체육회 측은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기조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의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는 것에 있으므로 향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정규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체육회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기관이 나서서 예비 해고자를 지정한 것은 경영상의 실책이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여 해고자 양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과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노조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사측의 고의적인 해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정부에서 마련한 컨설팅 팀, 현장 지원자를 활용하여 외부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참여와 연대를 호소한다.
현 경기도체육회 노동자들은 당신의 동료이며, 당신이 될 수 있다. 이 숫자는 우리의 행동으로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침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올바른 힘을 발휘한다.
지금이야 말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조 할 권리를 외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