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토부, LH와 끊임없이 소통해 온 결과가 도출되어 매우 환영”,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이어나갈 계획”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지역위원장(경기도당 성남 분당갑)은 분당판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저소득층 지원, 분할납부 계약금 인하, 분할납부 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김병관 위원장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분할납부 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안들을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해 왔는데, 지난주 LH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내용들이 포함된 대책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LH가 마련한 대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포함되었는데, 분할납부 계약 시 현재 납입된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 및 할부 이자는 10년 후 일시에 납부하는 방안으로 고령자 등 소득이 적거나 전무한 주민들은 추가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매매 또는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LH 지원 대책에 따라 분할납부 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고 할부금 완납 시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분할납부 계약 시 근저당 설정 후 임차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들은 비로소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되고 임대(전세 또는 월세)와 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끝으로 기존 지원 대책에는 분할납부 계약금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3억원(85㎡ 초과는 5억원)이었으나 1억원 하향 조정되어 2억원(85㎡ 초과는 4억원)으로 계약준비금이 인하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 안은 첫 번째 대상 지역인 분당판교 주민들에게 이번 주 후반 우편으로 안내문이 전달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병관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와 LH와 협의를 해오면서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사안들을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실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만을 갖고 살아오신 분당판교 주민들, 특히 삶이 어려우신 취약계층 분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