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

민간공항 활용하면 각종 규제, 소음피해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 가중된다!!!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면 각종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 노후화되어 가는 주택 재개발에 대한 규제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피폐되어 질 것이며,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공항의 민간개방은 시민에게 엄청난 소음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군용기, 헬기, 비행기가 지나가면 참을 수 없는 소음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서울공항으로 인해 기존시가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규제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최근 고도제한이 추가로 완화되었지만,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 공항으로 활용되면 더욱 주거환경은 열악해 질 것입니다.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이 이뤄지는 지점에 판교신도시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등동 보금자리, 위례신도시가 들어 설 계획입니다. 또한 초고층 롯데월드도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렇듯 서울공항이 민간공항으로 활용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재산권 및 주거환경권, 아이들의 교육 학습권, 시민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공항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토론회를 통해 민간공항으로 활용하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갈등을 초래할 사안을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울공항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시민과 성남시에 유리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군항이든 민항이든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공항은 거주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최근 수원비행장의 이전 계획 등의 사례를 보아도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자는 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최근 국방부에서는 수원비행장 문제에 직면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성남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성남시 출신 국회의원들도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지 말고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는 결국 성남시민들은 모든 피해를 감수하며, 대대손손 이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당장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 무엇이 좋은 것인지,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30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최 만 식
(고등, 시흥, 신촌, 태평1,2,3동)

2011-07-01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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